일부 빅테크의 PERM 접수 제한, 인력 확보 비용과 투자에는 어떻게 연결되나

미국이 빅테크의 외국인 채용을 사실상 막았다는 제목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자체가 전면 금지됐다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MBC가 전한 내용을 좁혀서 보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기술 대기업의 PERM 접수를 앞으로 받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고, 이는 보도된 결정일 뿐 실제로 접수가 거부되거나 기업이 대응에 나섰다는 관찰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글은 PERM이라는 절차가 정확히 무엇을 막는지, 그리고 과거 유사한 인력 확보 제약이 기업의 비용과 투자 선택에 어떤 경로로 연결됐는지를 따라가 봅니다.

무엇이 보도됐나

MBC는 PERM을 해당 직무에 지원한 미국인이 없어 외국인을 채용한다는 인증 절차로 설명하며, 보도가 다루는 노동자의 영주권 신청에 회사의 해당 절차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보도된 결정의 직접 대상은 일부 기술 대기업의 PERM 접수입니다.

과거 사례가 보여주는 비용의 경로

과거 고숙련 이민 제한 연구는 미국 다국적기업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인력을 확보하는 대응 경로를 보여줍니다.

NBER Digest(nber.org)가 소개한 2020년 연구 요약은, 2004년 H-1B 상한 축소를 비롯한 과거 고숙련 이민 제한을 분석한 결과 미국 다국적기업이 기존 해외 계열사의 고용을 늘리거나 새 해외 계열사를 여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합니다.

Glennon의 2020년 작업논문(economics.nd.edu) 발췌는 밴쿠버·토론토의 미국 기업 본사와의 지리적 근접성 및 캐나다의 상대적으로 덜 제한적인 고숙련 이민 정책을 해외 이전 고정비용이 비교적 낮은 이유로 설명합니다.

이를 이번 PERM 접수 제한에 적용해보면, 해외 계열사를 이미 갖추고 있거나 새로 열 수 있는 기업에는 이번 조치가 해외 인력 확보의 고정비용과 입지 조건을 다시 검토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PERM 결정으로 대상 기업의 인력 확보가 실제로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또 각 기업이 해외 대응에 나설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투자로 곧장 이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

앞서 본 해외 계열사 고용 확대와 신규 계열사 개설 가능성은 인력 확보 제약에 대한 대응이 기업 활동의 입지 변경일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투자 총액의 감소 여부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채용 제한이 미국인 채용 증가로 이어진다거나, 기업의 투자 총액이 줄어든다는 해석은 지금까지 확인된 근거만으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비교에는 분명한 한계도 있습니다. 과거 연구는 2004년 전후 H-1B 상한과 미국 다국적기업의 해외 계열사 활동을 다뤘습니다. 이번 MBC 보도는 일부 기술 대기업의 PERM을 앞으로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는 결정을 다룹니다. 그래서 캐나다 사례가 보여준 해외 이전 경로가 이번에도 같은 크기로 재현된다고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력 확보 제약은 해외 계열사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에 해외 인력 확보의 고정비용과 활동 입지를 검토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후속 보도에서는 실제 국내외 고용 대응을 함께 살피고, 해외 계열사 확대와 기업 투자 총액 감소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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